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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0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 사건 요약

사건명: 법인회생

의뢰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모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던 법인 대표

요약: 거래처 법인회생으로 인한 매출채권 부실화 및 유동성 악화

최종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판결문
김광수
김광수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1. 청구사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투자에 나섰으나,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화된 재무상태를 정비하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하고자 함.

3. 해결방법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음. 이후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동의 확보 및 후속조치를 통해 회사는 회생절차 종료 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함.

4. 최종결과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 대리인이 여러 사유로 사임하면서 회생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는 회생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 소득 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을 설명하는 등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도와드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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