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청구사유

의뢰인과 고소인은 1년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어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특수협박에 대해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간은 합의에 의하여 한 것이기에 죄를 받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서만 받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특수협박에 대해선 의뢰인 스스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에 관해선 당시 고소인이 거절한 정황이 있지만, 고소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간죄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