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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애를 가진 아들 성년후견인

📁 사건 요약

사건명: 성년후견인

의뢰인: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

요약: 상속 등 재산 문제가 발생하자 혼자서 해결이 어려워 도움 요청

최종결과: 성년후견인 개시

판결문
박천사
박천사 대표변호사
행정·이혼 전문

1. 청구사유

의뢰인의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받은 상태로, 4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의뢰인이 노쇠한 탓에 성인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고, 아들은 복지시설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 등 재산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성년후견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의뢰인에 대한 상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전가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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