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청구사유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동의가 필요하나, 회생담보권자의 77%가 부동의하고 23%만 동의하여 회생사건이 폐지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세는 ‘회생담보권자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채권을 모두 변제받게 되므로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변제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즉 강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도와드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