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양도하기로 결정했고, 한 학원 양수인을 만나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의 수강생 수, 매출 규모 등을 성실히 설명했고,
이후에도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한참이 지난 뒤, 양수인이 예상했던 수익과 차이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양수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했으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모든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수인이 충분한 확인을 거쳤던 만큼,
사기 혐의를 벗고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수강생 수, 매출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계약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함께 출근하며 학원 운영 상태를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 체결 후에도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했던 점을 들어, ‘속아서 계약했다’는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4. 최종결과

이러한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를 당한 후 큰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 양도처럼 금액이 큰 계약에서는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