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초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 불기소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
12대 중과실 벌금 감액 성공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
한의사 보험사기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
선의의 보조금 오용,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
보이스피싱 가담책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
퇴사자 영업 비밀 유출 사건
피고소인은 근무 중이던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이 다수...
억울한 공갈죄 입건 전 종결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다른 후임 직원에게 취직 대가로서 후임 직...
오해로 인한 접촉,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인...